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정부는 최근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로

전주기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부터 주거, 일자리, 교육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가리킵니다.

---

 

자립준비청년들은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자립준비청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1. 경제적인 지원 확대 방안

 

▶ 자립수당

(기존) 월 35만원

(예정) 월 40만원으로 증액

 

▶ 자립정착금

(기존) 800만원 이상

(예정) 1,000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며, 금융교육 이수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 의료비 지원

(기존) 별도 의료비 지원 없음

(예정) 본인부담금 경감(의료급여 2종 수준)

 

▶ 디딤씨앗통장

(기존) 지자체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어려움, 인출시 자립목적 증빙 필요

(예정) 개인 계좌로 연결하며, 앱으로 잔액 파악이 가능. 인출시 자립목적 증빙 간소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존) 소득, 재산 공제(50만원 + 30%)

(예정) 소득, 재산 공제 수준 확대(60만원 + 30%)

 

 

2.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자립기반 구축 방안

 

경제적인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주거, 교육, 일자리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립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회, 이웃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 주거

(기존) 공공임대(전세, 매입, 건설) 지원, 전세임대주택 만 20세 이하 무상 지원

(예정) 공동임대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전세임대주택 만 22세 이하 무상 지원

 

 

▶ 교육

(기존) 커리어넷 보호아동 전용온라인 진로상담 창구 운영,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근로장학금 우선 지원

(예정) 커리어넷 진로상담사 맞춤형 진로지도 역량 강화,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대학생 해외연수 기회제공

 

▶ 일자리

(기존) 공공, 민간 자립지원 정보 분산, 도움 필요시 연락체계 미흡

(예정)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구축, 자립준비청년 전용 콜센터 운영

 

▶ 사회적지지 체계강화

1) 자립지원 전담인력

(기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인력배치(120명)

(예정)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180명), 지속 확충 추진

 

2) 자조모임

(기존) 바람개비 서포터즈 운영

(예정) 서포터즈 활동비 신설(월 10만원), 지역별 모집 및 활동 진행

 

3. 보호단계 및 보호연장 확대 계획

 

자립을 시작하기 전 보호단계 및 보호연장에 있는 아동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립준비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에 자립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보호단계부터 자립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사례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 보호단계

-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종사자 확충

- 체험형 자립준비 프로그램, 자립캠프 확대

 

▶ 보호연장

- 기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보호연장 기간에도 지원(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

- 연장기간 특화 자립프로그램 운영

 

 

모든 청년들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오니,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